[기자회견문]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하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부추기며 세력을 키우는 정치 세력과 극우의 맹렬한 발호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급속히 세력화된 극우 집단의 등장은, 차별과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권 밖의 소수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다. 2024년 도정은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지만,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평화와 인권의 약속이다. 혐오와 차별은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그렇기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인류 보편의 원칙을 담고 있다. 제주4·3의 교훈을 되새기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장은 진실과 정의, 자유로운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의 존중, 인간다운 삶, 교육, 평화·인권 실천 등 10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약속을 명확히 제시한다.

수차례의 토론과 지난 4월 23일 제정위원회 최종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뿐이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오영훈 도정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혐오와 차별, 극우의 방해 앞에서도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성, 정치, 노동, 인권, 평화, 교육, 제주4·3, 성소수자 등 제주시민사회 14개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제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오영훈 도지사에게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평화인권헌장을 원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하라!

2025년 9월 15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