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제주행동 기자회견문]

민심이 반영되고 정치 다양성과 시민 참여가 강화되는

정치제도개혁을 제주부터 시작하자!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은 감옥에 가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겨울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사회 대개혁을 원합니다. 정치개혁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평화가 위협받는 시기에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성장을 제일 가치로 추구하며 개발독재를 거쳐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를 공고화시켰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후보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 정치가 아니라 상대 정당을 흠집내고 상대편을 떨어뜨리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정책으로 선택받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치고 자기 진영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의 시민들은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다양한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치권과 주권 △시민과 시민사회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우리 모두의 존엄과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제2공항 건설, 신항만 사업, 드림타워건설, 신화역사 공원, 고도제한 완화 정책 등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난개발 토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제동을 거는 정치는 보이지 않고 예래휴양단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실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토호·토건세력과 결탁하고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 해도 제주의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선과 공천을 위해 자기 지역의 민원 해결에 갇히는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정치, 시민들의 삶과 가까운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제도개혁을 촉구합니다.

하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비례성 확보, 자치권 확대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에서부터 정당 득표와 의석이 비례하는 선거 제도,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등을 통해 정치·선거 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고 의회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 공직선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부터 결선투표제 도입과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와 정치에서의 성평등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지역구 추천후보자 총수를 기준으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정치 참여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제주 정치를 제대로 진단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다음 제주를 위한 정치제도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08.06.

정치개혁제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