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

-제주지방법원 노동자·농민 법정 구속 사건에 부쳐-

지난 겨울부터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광장에 모였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꽃들이 만개하는 완연한 봄이 되었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있다.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였으나 법원은 위법적인 구속기간 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하였다.

지난 3월 2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 현진희 회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현은정 지부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2023년 3월, 제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감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2025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위법한 이유로 석방이 되었고, 공안탄압에 저항한 노동자와 농민은 법정구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법부는 광장이 만들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 제주지방법원은 구속된 노동자와 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제주여민회는 곁에 있는 동료를 위해,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끈끈하게 연대할 것이다.

2025.4.2.

(사)제주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