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에너지 과소비, 막대한 탄소배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책임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관리, 감독 강화하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받아본 결과 에너지 소비 감축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22년 대비 한 곳 더 늘어나며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애쓰는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이 여전히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반면 도민 등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사용은 감소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이 제주도 에너지 소비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최대전력 소비는 2022년 1,104MW에서 0.72% 감소한 1,096MW를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관광객 감소와 경기침체에 맞물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약 51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전력사용 감소세는 건물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건물은 전년대비 3.9%가 늘어났지만 에너지 소비는 1.1%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른다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역시 에너지 증가세가 꺾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사실상 감소하지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지난해 14곳으로 전년 대비 한 곳이 늘어났다. 새롭게 늘어난 곳은 ㈜더원이 운영하는 에코랜드다. 이로써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700TOE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3.78% 증가했다. 에코랜드를 빼더라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 13곳의 감소폭은 321TOE로 0.43%가 줄었을 뿐이다. 사실상 감소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며 일부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은 에너지소비가 되려 늘었다. 제주지역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 1~2위를 다투는 제주신화월드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22년 대비 726TOE가 증가했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제주공항의 경우 관광객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9TOE가 증가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렇듯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의 에너지 소비 감축량 93TOE를 제외하면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에서 감소한 에너지 소비량은 고작 0.3%에 머문다. 제주지역 전력소비가 0.72% 감소한 것에 대비하여 그 감소폭이 매우 적다. 결국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등 대형관광시설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의 노력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제주지역의 최대 전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고작 8월의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전력거래소가 전망한 올해 최대 전력소비 1,129MW를 이미 넘겨버렸다. 폭염이 절정을 향해가는 가운데 관광 성수기가 겹치면서 전력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대기업들이 손을 놓는다면 올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운영하는 관광대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도민사회가 짊어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대기업들이 책임이 적잖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에너지 소비 저감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지속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내 화력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발판도 결국 에너지 사용 저감에 있다. 그래야 화력발전을 대체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자면 이와 같은 에너지 저감은 갈 길이 너무 멀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전체 건물이 전체 에너지의 22.5%를 사용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은 불가능하다.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등에서 비롯된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을 이뤄내려면 결국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이들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유 수준으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도가 관리와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후소비자들의 선택권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현황과 동년 대비 증감에 대한 정보를 제주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매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2050 제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설정하라.

하나. 제주도가 가진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력하게 발휘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라!

2024. 08. 07.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