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앞

• 주  최 :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녹색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 서귀포여성회,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강정친구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무순, 22개 단체 및 정당)

 

 

 ○ 사  회 :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〇 발  언  

  -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홍부경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홍리리 여성의쉼터 불턱 소장

  -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〇 기자회견문 낭독

  -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〇 자유발언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더 나은 삶과 복지, 안보와 평화를 외쳤으나 혐오와 왜곡 선동, 증오와 보복의 정치 언설이 휘몰아쳤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선거 전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등장하면서 젠더갈등을 증폭시켰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인 의 공약 준수라는 명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천명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과 특임을 다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언설을 쉽 게 내뱉을 수 없다. 

한국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가? 세계경제포럼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른 2021년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102위다.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이중 구속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2021 통계 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 분야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 력사건의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9년 가정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5만 277 건으로 2011년 6,848건과 비교해 7.3배 수준이다. 같은 해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건수 는 각각 9,858건·581건으로 2013년보다 36.2%, 86.2% 증가했다. 

제주 여성의 삶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 근로 실태와 정책 방안’에 의하면, 2020년 제주 지역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12천원, 남성 2,867천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6.7%밖에 되 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 종사 비율,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시간제 근로 비율이 매우 높고 경력 단절로 인한 승진 제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처우 등 노동 시장에서 구조 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제주도는 3년 연속(2015년~2017년)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하였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 력·성폭력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이다. 

이러한 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인 식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주의적 공정 담론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 를 위한 체계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대선 전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존치되어야 하며, 성평등 강화 정책 총괄 기능 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미 나온 바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여성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 지고 있다. 전국의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지역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를 진행하였다. 전국 643개 여성시민단체는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 조정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116개 국제시민사 회단체들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근거도 논리도 설득력이 취약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다. 2030여성들 이 성평등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 것은 현재의 차별적 상황과 불안을 극복하려는 움직 임이라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 전반에 일상화된 구조적 성불평등은 해결 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의무와 역사적 소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와 상황을 근거로 성평등 관점 이 강화된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 

4월 초, 언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 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여성들의 삶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표를 위해 시간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 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는 것에 적극 반대하며, 이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22.4.8.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정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녹색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 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 서귀 포여성회,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 화인권센터, 강정친구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무순, 22개 단체 및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