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여성 지우기를 멈추고 성평등을 복구하라!

지난 대선부터 한국의 정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휘두르며 여성과 소수자를 철저히 삭제해왔다. 특히 현 정권은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고,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 삭제를 급속도로 진행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또한 지난 4년간 사실상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게 쌓아온 정론(定論)을 단번에 왜곡하고 훼손하는 작금의 실태를 방기해왔다. 대표적으로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조속한 후속법안 마련이 요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명기한 법마련 기한엄수 책임까지 완벽히 무시한채 회기를 마감 중이다. 국회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여성·성평등정책 공공기관 및 예산 통폐합·축소, 중앙·지방정부 정책 추진체계 및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를 전면화했다. 제주 주권자들은 이렇게까지 여성혐오적인 정권과 국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21대 국회와 현 정권이 이끌어온 한국의 시간은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이 강제로 삭제되어온 시간이다. 인위적으로 조장되어 벼랑으로 치닫는 중인 젠더갈등 심화, 젠더폭력 무방비 노출, 성평등에 관한 대사회적 가치지향 삭제 및 성차별에 관한 암묵적 공고화, 여기에다 나날이 간극이 더 커지는 여성의 경제·대표성·안전 불평등 심화 및 고립 등 여성들의 삶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이번 제22대 국회는 지금의 상황을 곧바로 멈춰야 한다. 성평등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살려내 누구도 삭제되지 않는 민주적 사회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믿음을 복구해야만 한다. 너무도 짧은 시간동안 여성혐오가 극대화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성들이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은 절실하고도 매서울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권에 의해 철저히 존재를 부인당한채 젠더폭력과 여성혐오에 노출된 국민을 되살려내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성별·나이·가족유형·출신지역·이주배경·성적지향 등에 의거한 각종 불평등과 차별, 폭력피해와 재난 노출, 가난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돌봄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시민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절실히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복원·확대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어퍼>는 제주 주권자들과 함께 2024 총선을 맞이하여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국회가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종결짓고 누적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성평등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후보들의 답변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제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제주지역 어퍼를 비롯하여 제주 주권자들이 요구하는 ‘2024 총선 성평등 정책과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어퍼’와 제주 주권자는 요구한다.

다양한 가족·공동체 포괄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라!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3대 젠더폭력 법 개정하라!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하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체계 마련하라!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농어촌 주민/청소년 등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하라!

2024년 4월 1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제주지역 ‘어퍼’(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강경숙 강경순 강경식 강나루 강명수 강미경 강미경 강별김미경 강보윤 강복심 강성의 강순희 강영숙 강영실 강유미 강유숙 강유진 강은미 강정연 강지원 강진영 강태엽 강하린 고권일 고규라 고민지 고서현 고성림 고수미 고은실 고은영 고은희 고의경 고이영 고택완 권민정 권선숙 권은진 김경민 김경희 김규나 김나솔 김나영 김다운 김도유 김동영 김명현 김미숙 김민선 김민선 김민주 김보은 김산옥 김상애 김성균 김세정 김소영 김소영 김수오 김수현 김슬기 김양희 김연경 김연순 김영나 김영란 김영순 김영희 김예환 김오순 김용현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이승현 김재연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은 김정이 김정임 김제나 김종현 김준성 김지수 김지숙 김지유 김지은 김태연 김태준 김태희 김한솔 김현지 김형미 김호정 김홍모 김화현 나림다 노슬미 문수연 문연희 미 르 박경호 박빛나 박소희 박옥순 박운희 박조은 박지현 박현정 박혜란 백명주 백여진 백영경 부순정 서민희 선민정 손태주 송동민 송영심 송용정 송유진 송은영 신강협 신동원 신의주 신현정 심화정 심희정 안김현정 안미정 양경자 양금선 양김진웅 양미숙 양성미 양연주 양용석 양용진 양유리 양유현 양인숙 양진선 양혁재 양효정 양희주 염현주 오경자 오수경 오수진 오영금 오은경 우승연 우윤아 유서진 육수민 윤홍경숙 은종복 이건웅 이경미 이경선 이길훈 이선자 이세연 이세원 이수언 이신율 이양신 이연화 이영실 이예진 이윤택 이임주 이정아 이준규 이지은 이진아 이진영 이천수 이충선 이태영 이하나 이학준 이한솔 이해응 이현숙 이현화 이화진 이휘나 이희수 민지 임상엽 임은설 임준우 임지호 임채원 임최도윤 장미라 장봉수 장석화 장소영 장수빈 장어진 장유진 장은재 전경화 전 영 정근희 정보은 정여진 정은숙 정은영 정지수 정지영 정한나 정한나 정해동 정현주 정화빈 조미란 조민아 조백기 조예서 조용재 조은숙 주정애 주현우 진경표 진민경 진수은 진영림 진정아 채경진 최복인 최선아 최순영 최진수 최혜영 하치훈 한미선 한은정 한정원 한진오 한현경 한현진 허정옥 현길호 현나희 현성미 현우식 현은경 현택훈 홍리리 홍윤정 홍임정 홍진수 홍화연 황경익 황금미 황병태 황슬기 황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