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명령한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제주도민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2월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26년을 ‘제2공항 백지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11년간 이어진 지독한 갈등과 혼란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제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결의를 확인하고 승리를 위한 단단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결의와 끈질긴 투쟁은 결국 제2공항 도민결정권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중앙정부를 움직였다. 대통령은 도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도지사가 요구하면 주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10년을 넘게 이어진 최대의 갈등현안을 풀 수 있는 물꼬가 드디어 트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 역시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뿐이다. 도민의 승리가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도민결정권 넘어 제2공항 백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제2공항이 제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도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요예측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면서 제2공항 추진의 명분이 사라졌다.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연간 3,9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2025년의 항공수요는 실제 2,952만 명에 그치며,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사업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다.

수요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안공항 참사를 거치며 조류충돌 위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따르더라도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 더욱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던 떼까마귀의 무리가 조사되는 등 조류충돌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류충돌을 예방하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철새도래지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어디 그뿐인가? 숨골과 용암동굴 보전 문제 또한 해결이 난망하다.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을 보존할 현실적인 방안도 없다. 한마디로 현 제2공항 부지는 제2공항이 들어서서도 안 되고 들어설 수도 없는 지역인 것이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숨골을 없애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굳이 필요도 없는 공항을 위해 농민들의 터전을 빼앗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을 자는 토건자본과 투기꾼뿐이다.

이미 제주도민은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명분도 없고, 도민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상식이다. 이제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새 도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오랜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하나. 도지사 후보는 새 도정 출범 즉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민결정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공약하라!

하나. 차기 제주도정은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제2공항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라!

하나. 우리는 기필코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의 힘으로 제2공항을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2026년 5월 14일

도민이 명령한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제주도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